[2010.02.25] 헌법재판소 "사형제도 합헌" 결정
[로빈]
헌법재판소는 2010년 2월 25일 사형제 '위헌법률심판제청' 사건에 대해 재판관 9명 중 이강국 헌재소장 등 5명이 합헌 의견, 조대현 재판관 등 4명이 위헌 의견을 내 5대4로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많은 세계 언론들이 세계의 흐름에 발맞추지 않는다며 실망감을 드러냈고, 많은 인권단체들이 반발하였습니다.
우리나라에는 현재 59명의 사형수가 있지만, 문민정부 시절(1997년) 23명의 사형을 집행한 이후로 12년 동안 사형을 집행하지 않았고, 국제엠네스티에 의해서 "실질적 사형폐지국"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어찌됐든 사형 자체를 폐기하지 않은 것은 천만 다행입니다.
"시작"이며 "기원"이라는 의미의 "창세기"는 많은 것의 시작을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우주와 지구의 시작, 자연계의 존재의 시작, 사람의 생명과 타락과 죽음의 시작, 인간의 땀의 수고와 해산의 고통의 시작... 그리고 창세기 9장에 와서는 "사형제도의 시작"에 대해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9장
5 내가 반드시 너희 생명의 너희 피를 요구하리니 모든 짐승의 손에서 그것을 요구할 것이요, 사람의 손에서 곧 각 사람의 형제의 손에서 사람의 생명을 요구하리라.
6 누구든지 사람의 피를 흘리는 자는 사람에 의해 자기 피를 흘리리니 이는 하나님의 자신의 형상으로 사람을 만들었기 때문이니라.
창세기 9장에 의하면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사형집행권을 위임하셨습니다.
오늘날 전세계의 인권단체들이 "사형제도는 국민을 보호해야 할 국가가 국민을 살인하는 행위"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성경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일곱 교회들 중 마지막 교회는 "라오디게아 사람들의 교회"인데, "라오디게아"의 뜻은 "사람들의 권리"라는 뜻입니다. 오늘날 용어로 하자면 "인권"입니다. 마지막 시대 사람들이 어떠한 모습인지를 엿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형제도를 주신 것은 사람을 살인하고자 함이 아니며, 사람을 보호하고자 함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사람들 자신보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생명을 더 귀히 여기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의 영혼이 천하만물보다 귀하다고 말씀하셨고,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떠나는 목자와 같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생명을 내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이야 말로 진정한 인권주의자이십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인권존중을 외치면서, 사형제도를 주신 하나님보다 사람의 생명을 더욱 귀중하게 여기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결과 더 많은 생명을 잃고 있습니다. 이 땅에는 범죄와 불법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아동 성범죄자를 (성경대로) 사형하지 않고 징역형만 내린 결과로, 그 범죄자는 징역을 다 살고 나와서 또 다시 한 여자아이를 불구로 만들고 인생을 파멸시켰습니다.
과연 무엇이 국민을 보호하는 법입니까? 국민들의 세금을 살인자들을 먹여살리는데 써야합니까?
이 세상은 성경의 예언대로 점점 성경이 제시하는 길을 떠나 어리석은 길로 갈 것입니다.
성경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끝까지 이 땅에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다 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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